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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유용한이야기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실거래가와 비교하기.

by 곰곰이 즐거운소식 2020. 11. 21.

■ 공시지가 90%까지 현실화

최근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는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은 취득록세와 양도세를 제외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내야될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 69% 정도의 아파트 공시지가율이 90%로 올라가게 되면 고가 주택일 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커져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공시지가 현실화 연도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반영율이 다른데요. 특히 토지의 경우 현제는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지만 향후 가장 빠르게 상승해서 2028년 부터 90%가 반영되고,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부터 90%가 반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어려운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납부할 세금이 오르는 재미난 구조인데요. 위에 특정 아파트를 하나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 위표를 보면 공시지가는 대략 1억정도인데 반해 실거래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향후 공시지가가 90%로 반영되면 1억이 아닌 1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게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순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알아 보시려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 후 지역과 주소 그리고 아파트동호수를 선택하시면 년도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단독주택, 토지 등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소검색시 텍스트 검색 보다는 지도 검색을 이용하시는게 좀더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지도는 일반과 위성 2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크기 설정도 되니깐 참고하세요.

■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KB부동산시세 리브온을 이용하는게 가장 쉽고 정확한데요. 실거래가를 조회 방법은 이전에 포스팅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특히 kb부동산시세 사이트 리브온은 실거래가 외에도 경매자료, 단지 주변 교통, 교육 정보,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비교등 다양한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어 아파트 선택전에 분석하는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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