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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유용한이야기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및 토지이용계획 규제서 확인하는 4가지 방법.

by 즐거운소식 2022. 6. 24.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지적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지적도란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땅을 세분화하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필지의 용도 등을 표시한 지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적도란 토지의 등급과 지목의 종류 등에 따라 관리를 위해 행정적으로 구분한 건데요. 오늘은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과 함께 토지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 거래수수료, 취등록세 세율 등 토지거래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차]

1. 토지이음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규제, 공시지가

2. 땅야 지적도, 매물, 실거래가 공사정보 확인

3. 정부24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

4.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보기

5.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

6. 토지거래 수수료 및 취등록세 세율

1. 토지이음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규제,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은 지적도는 물론 토지이용계획, 이용제한, 공시지가, 도시계획 등 토지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이트인데요.

 

무료로 지적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적도 조회를 원하는 주소만 넣으면 간단하게 지목, 개별공시지가, 이용규제 및 행위제한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지목의 종류로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 학교용지, 주차장, 창고,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공원, 체육, 종교, 구거, 사적지, 잡종지 등 총 28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다시 조회화면 아래에 있는 미니지도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할 수 있는 지도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해당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관련 공시를 최신 순으로 볼 수 있어 아주 유용하죠. 이 외에도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규제안내서에서는 시설물의 시공 단계에 따른 기본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계획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 공사단계, 등록신고 단계까지 단계별로 기본 내용과 법령, 제출서류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시설물 건축까지 생각하신다면 함께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2. 땅야 지적도, 매물, 실거래가 공사정보 확인

땅야 홈페이지는 지적도는 물로, 실거래가, 매물 및 분양, 건축허가, 개발 공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아주 유용한데요. 지적도를 무료로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지적버튼만 클릭하면  위성지도 위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됩니다.

 

지금은 제가 버튼들을 활성해해서 함께 나오는데 실거래가, 매물, 경매임박, 토지분양 버튼 등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위와 같이 해당 지역에 정보가 함께 표시되죠. 토지이음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기 번 전체적으로 알아보실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3. 정부24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

정부24에서는 거의 모든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 지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적도를 아이콘을 클릭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적도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수수료가 보이는데요.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자민원 발급열람은 무료이니 참고하세요.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는 지적도 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다양한 공문서를 열람 또는 이용하실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4.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지적도 보기

단순히 지적도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간단해서 편리한데요. 카카오맵(다음지도)을 검색해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본 지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도 오른쪽 상단에 보면 스카이뷰 옆에 레이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지도 위에 지적편집도가 추가로 보이죠.

 

참고로 카카오맵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와 CCTV, 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통정보를 클릭하면 도로의 정체 상황에 따라 레드부터 그린으로 표시되고 CCTV를 선택하면 도로에 카메라 아이콘이 나타나 클릭하면 실시간 도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지적도를 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이버지도를 검색해 들어가서 지도 오른쪽 거리뷰 아래에 있는 지적편집도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도 종류를 위성지도로 바꿔서 보시면 위치나 지형 등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5.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오른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아이콘을 클릭해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각 시구 군별로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지역별 공시지가 검색사이트인 일사편리 창으로 바뀌면서 열람을 할 수 있죠. 바로 조회하면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일일이 지역을 설정해 줘야 하는 게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실거래가는 좀 전에 설명드린 땅야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역시 국토부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토지탭을 선택해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연도별로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와 지목, 용도지역 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6. 토지거래 수수료 및 취등록세 세율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개정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이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기존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지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중개 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해서 4.6%가 적용되는데요. 지목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지는 4.6%, 농지는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 해서 3.4%가 취등록세 세율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이 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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